1인 100프로 지분의 법인의 파산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은행권 대출시 법인 대표자 본인의 연대보증을 작성해서 신청하게 하는데,법인파산과 개인회생제도를 동시에 진행할 수는 없는지요 법인을 운영하시는 경우 법인파산과 개인회생의 동시진행이 가능하다 .개인회생 절차는 장래소득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개인채무자가 일정기간(원칙은 36개월(3년), 최장 5년(60개월)까지) 채무의 일부를 성실히 변제하는 것이 조건이다.빚을 진다는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누구도 모릅니다.채권자인 원고가 연대 보증인인 피고를 상대로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자 대법원은 피고가 주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계획 인가 결정이 있었으므로 그때부터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하여 자신의 연대보증 부채가 시효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개인회생 절차에서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이 제출되거나 그 밖에 개인회생 채권자가 개인회생 절차에 참가한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고, 그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그대로 유지된다며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계획 인가 결정이 있더라도 변제계획에 따른 권리의 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되기까지는 생기지 않으므로, 변제계획 인가 결정 만으로는 시효중단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는 취지로 원심 변론 종결일까지 주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되지 않고 계속 진행 중인 이상 시효 중단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19. 8. 30. 선고 2019다235528 판결). 회사정리 절차에서는 정리계획 인가 결정이 있으면 정리계획에 따른 권리 변동 또는 면책의 효력이 생기고, 화의 절차에서는 인가 결정이 확정되면 조건에 따른 권리 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반면,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변제계획 인가 결정이 아닌 면책 결정이 확정되어야 권리 변동의 효력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예규는 이달 20일 전국 파산법원에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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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적으로 작성하되 내용이 기각되지 않아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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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 어떻게 다를까?
- 이는 지난해 월평균 210.8건보다 1.5건 늘었다.
공무원일 경우에도 충분히 신청과정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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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 막막한 경우에는 파산까지 알아보는것으로 한도에 얼만큼 부채가 들어가는지 살펴봐야 한다.돌려막기를 꾸준하게 했던터라 해당 내역의 기록이 모두 남아있는 모습이 확인 됩니다.갚아야 하는 부채가 너무 많아서 도저히 부채를 갚을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하는 걸까?채무에 대한 문제는 특별히 없어서 이부분도 큰 변수로 작용되지는 않을것입니다.법률상 제약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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