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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으로 도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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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인 원고가 연대 보증인인 피고를 상대로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자 대법원은 피고가 주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계획 인가 결정이 있었으므로 그때부터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하여 자신의 연대보증 부채가 시효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개인회생 절차에서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이 제출되거나 그 밖에 개인회생 채권자가 개인회생 절차에 참가한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고, 그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그대로 유지된다며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계획 인가 결정이 있더라도 변제계획에 따른 권리의 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되기까지는 생기지 않으므로, 변제계획 인가 결정 만으로는 시효중단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는 취지로 원심 변론 종결일까지 주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되지 않고 계속 진행 중인 이상 시효 중단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19. 8. 30. 선고 2019다235528 판결). 회사정리 절차에서는 정리계획 인가 결정이 있으면 정리계획에 따른 권리 변동 또는 면책의 효력이 생기고, 화의 절차에서는 인가 결정이 확정되면 조건에 따른 권리 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반면,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변제계획 인가 결정이 아닌 면책 결정이 확정되어야 권리 변동의 효력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회생은 36개월(3년)에서 60개월(5년)까지의 변제를 수행 한 다음 면책되는것입니다.그렇다면 이런 정보는 어느 곳에서 습득하는 것이 좋을까?탕감되는 기준을 보았을때 일정비율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거나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변호사는 이 사건 채무자는 불법 혹은 방탕한 소비로 인해 채무 초과상태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도박으로 인해 부채가 생긴 사정과 증거들을 수집해, A씨가 법원에 개인회생에 관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고 설명을 하였다.
이는 법에서 정한 최저한의 변제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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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은 누구나 있지만 이겨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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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와 기회는 공존합니다.
- 인터넷에서도 많은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답니다.
- 일반적으로 빚의 의미로 보면 된다.
- 첨부 서류들도 있으니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봐야 한다.
- 이제 거의 다왔습니다.
- 채무는 어디에서 시작돼서 어디까지 가는가?
- 잘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