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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는 금지명령 이후 보정권고를 냅니다.
중단되는 것은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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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제약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채무에 대한 문제는 특별히 없어서 이부분도 큰 변수로 작용되지는 않을것입니다.틀림없는 얘기 이겠지만 보유중인 자산을 모두 처분한 상태에서 빚이 더 많아야 됩니다.
채무자는 파산재단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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