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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않고 남은 부채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따라 면제해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돕습니다.개인파산 제도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무조건 소송이혼으로 인하여 완전한 이혼으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단 총 변제액이 3000만원을 초과한다면 최저변제원칙이 요구되지 않고 있고, 통상적인 경우 총 채권액의 5% 미만을 변제하겠다는 변제계획안은 법원의 인가결정 자체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이 요건 충족이 문제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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