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총 변제액이 3000만원을 초과한다면 최저변제원칙이 요구되지 않고 있고, 통상적인 경우 총 채권액의 5% 미만을 변제하겠다는 변제계획안은 법원의 인가결정 자체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이 요건 충족이 문제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파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수입이 없다고 파산신청을 하려는 분들이 있는데 수입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파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2017년에 699건, 2019년은 931건이 신청됐는데 법인파산 신청이 1000건을 넘긴 것은 2004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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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것을 전제로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일정기간 동안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 받을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다를 수 있다.법원행정처의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5만379건의 개인파산 신청이 접수가 됐는데 이는 전년보다 4737건(10.4%)이 늘어난 것이다.배우자의 재산의 반을 파산 신청시 제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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