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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다니다 보면 전봇대 기둥이라던지 공공 화장실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전문 회사 등 연락처를 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개인회생 인가결정 받은 이 후 은행 여신거래(신규대출 및 카드 발급 등)만 제약이 있으며 은행 등 금융기관의 거래 정상적으로 할 수 있으며(통장 및 체크카드 사용 등) 다른 불이익 피해 발생하지 않으며 변제시작일은 법원에 제출하는 변제계획안대로(신청 후 90일부터 변제 시작) 변제를 해야합니다.고용에 대해서 정규직이 아니라도 꾸준히 월급이 나오기만하면됩니다.수년째 저금리가 지속되고 정부의 대대적인 채무 탕감이 이뤄지고 있는데도 개인회생 신청이 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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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시일 이내의 이혼은 이혼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상세한 논증은 졸고,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절차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법조 제68권 제5호(2019. 10), 214면 이하를 참조하시길 바란다.채무자가 수정허가신청을 않거나 법원이 신청을 배척하였는데 이후 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이 인용되는 경우에는 채권자들의 채권액이 상호견제 없이 확정된다는 문제점이 여전히 남는다.

현행법의 규율의 부족함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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