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파산법은 일반파산주의를 택하여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써 파산을 선고한다(116조 1항)고 규정함으로써 지급불능을 파산원인으로 한다.폐지된 구 파산법 제153조에서는 파산관재인이 수인일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동하여 직무를 집행하나, 법원의 허가를 받아 분장할 수 있습니다고 하였으나,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파산관재인은 1인으로 한다.상담에 나온 결과물이며 구체적인 내역들을 모두 취합하여 표시가 된 부분이랍니다.
개인회생제도는 급여가 있는 사람으로서 채무가 일정수준(무담보 채무오억원, 담보 채무 십억원) 이하일 때나 채무 총액이 총재산가치를 초과하지 않으면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답니다.파산관재인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법원이 선임을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과 관련하는 법률 제355조 제1항). 법인도 파산관재인이 될 수도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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